부산지방법원 2014. 6. 25. 선고 2014고단323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유포, 협박죄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로 공소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년 9월 초순경 피해자 B의 둔부를 몰래 촬영함.
피고인은 2013년 11월 17일 피해자 B의 나체를 몰래 촬영함.
피고인은 2013년 11월 21일 피해자 B의 음부와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남자친구 C에게 전송함.
피고인은 2013년 11월 22일 피해자 B의 페이스북 계정에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성관계 동...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2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피고인

검사

이세원(기소), 김동진(공판)

판결선고

2014. 6.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 초순 일자불상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방안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B(여, 20세)의 둔부를 피해자 몰래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7. 18: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방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 몰래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21. 18:04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도로변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자신의 스마트폰 메신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