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 6. 13. 선고 2014고단3223 판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징역 1년 등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 및 환전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 A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및 몰수 명령을 받음.
피고인 B는 징역 1년 및 3,760만원 추징 명령을 받음.
피고인 C는 징역 10월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2013. 12. 중순경부터 2014. 4. 15.까지 부산 기장군 E 폐축사를 개조한 게임장에서 일본식 구슬치기(빠칭코) 오락기 20대를 설치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
피고인 A는 게임머니 입력 및 환전 역할을, 피고인 B, C는 손님 모집 및 운반 역할을, H은 손님 운반 역할을 분담함.
손님들에게 15,000원을...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22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

1. A
2.B
3. C

검사

전현민(기소), 유시동(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4. 6. 13.

주 문

1.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5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2.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3,760만원을 추징한다. 3.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2. 중순경부터 2014. 4. 15. 18:20경까지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폐축사를 개조한 게임장에서, 사행성유기기구인 일본식 구슬치기(일명 빠칭코) 오락기 20대를 설치하여 놓고, 피고인 A는 게임기에 게임머니를 입력한 후 손님들이 취득한 게임머니를 다시 환전해주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는 게임장 손님들을 모집한 후 부산 기장군 소재 교리초등학교, 기장초등학교, 기장도서관, 일광해수욕장 등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면서 F 그랜저 승용차에 태워 차량 뒷좌석 내부에서 외부가 보이지 않는 G 카니발 차량(일명 깜깜이 차량)까지 데려가는 역할을, H은 위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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