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 6. 13. 선고 2014고단2103,2852(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3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흉기 휴대 상해 및 필로폰 투약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압수된 주방용 식칼 1개 몰수, 10만원 추징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3. 15. 04:15경 동거녀에게 돈을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지갑을 창문 밖으로 던지자 화가 나 식탁 위 주방용 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로 피해자의 왼쪽 대퇴부 안쪽, 바깥쪽, 허리, 등 부위를 4회 찔러 상해를 가함.
피고인은 2014. 3. 13. 15:00경 E 카니발 차량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물과 섞어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함.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103, 2852(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 단·흉기등 상해), 마약류관리에관
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검사

강현, 류국량(기소), 유시동(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6.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주방용 식칼 1개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4. 부산지방법원에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 1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3. 15. 04:15경 부산 영도구 C빌라A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31세)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갑을 창문밖으로 던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흉기인 주방용 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왼쪽 대퇴부 안쪽, 바깥쪽, 허리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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