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1. 29. 선고 2014고단10006,2015고단6506(병합)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의대여, 거짓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보험사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20시간이 선고됨.
-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20시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00년경부터 E스틸이라는 상호로 고철업을 운영하던 자임.
- 피고인 B는 동부화재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자임.
- 피고인 A는 2010. 1.경 과표분산을 위해 피고인 B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달라고 제의함.
- 피고인 B는 2010. 1. 12.경 G상사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인 A에게 사용하게 함.
- 피고인 A는 2010. 5. 31.경부터 20...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0006 가. 조세범처벌법위반
2015고단6506(병합) 나. 사기
2015고단6506(병합) 나. 사기
피고인
1.가. A
2.가.나. B
2.가.나. B
검사
류남경, 권경호(각 기소), 서동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1. 29.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에 대한 「2014고단10006」 피고인 A은 2000년경부터 E스틸이라는 상호로 고철업을 운영하여 오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동부화재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가. 명의대여 관련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보험계약체결 등을 통하여 알고 지내는 B에게 'E스틸을 운영하고 있는데 과표분산을 위해 사업장이 하나 더 필요한데 내줄 수 있느냐, 세금과 관계된 문제는 모두 해결해 주겠다, 대신 보험업을 하고 있으니 필요한 보험을 넣어 주겠다'라고 제의하여 2010. 1. 12.경 부산 기장군 F에 사업장소재지로 되어 있는 G상사를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게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68,17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