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1. 15. 선고 2014가합621 판결 대여금

원고패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증명책임과 사실관계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대여금반환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사망한 C의 친누나이며, 피고는 C과 법률상 이혼 후 동거하다 C이 사망함.
원고는 2012. 11. 5. 피고 명의 계좌에 1억 원을 송금함.
피고는 2014. 2. 8. 원고에게 5,000만 원(2011. 10. 20. 차용 주장)과 1억 원(2012. 11. 5. 차용 주장)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줌.
지불각서에는 원고가 피고 소유 아파트 및 토지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금전소...

부산지방법원

제10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621 대여금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4. 12. 11.

판결선고

2015. 1.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7.부터 2014. 1. 24.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친누나이고, C은 피고와 부부였던 자로서 피고와 약 15년 전 법률상 이혼한 이후 동거를 계속해 오고 있던 중 2013. 5.경 사망하였다. 4. 원고는 2012. 11. 5. 피고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에 1억 원을 송금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4. 2. 8.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1. 10. 20. 5,000만 원, 2012. 11. 5. 1억 원을 차용하였고, 피고는 위 5,000만 원을 2014. 2. 24.까지, 1억 원을 2014. 4. 30.까지 지불하기로 하며, 원고는 피고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110동 44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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