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6. 23. 선고 2014가합51599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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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소송에서 하자 범위 및 보수비용 산정 기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896,132,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소송비용은 원고 1/10,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 9/10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동아건설')와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사임.
이 사건 보증계약은 동아건설이 보증기간 내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 보수 이행 청구를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가 대신 이행하거나 보증금을 지급하는 내용임.
최초 보증채권자는 ...

부산지방법원

제10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51599 손해배상(기)

원고

동아더프라임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피고

건설공제조합

피고보조참가인

회생회사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A

변론종결

2016. 4. 28.

판결선고

2016. 6.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6,132,000원 및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25.부터, 396,132,0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18.부터 각 2016. 6. 23.까지는 연 5%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로 각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25,456,000원과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525,456,000원에 대하여 2015.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로 계산한 돈을 각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경남 창녕군 남지읍 남고길 47에 있는 동아더프라임아파트 7개동 443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동아건설'이라 한다)와 이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 나항과 같이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자인 동아건설은 2008. 11. 27. 피고와 보증기간 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하는 하자의 보수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창녕군수로 하는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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