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11. 19. 선고 2014가합51537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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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미연결에 따른 시행사의 고지의무 위반 및 손해배상 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부산 사상구 A에 위치한 B아파트 202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이거나 최초 분양자로부터 매수 또는 증여받은 소유자들임.
- 피고는 B아파트 4개동 517세대를 건설하여 분양한 시행사 및 시공사임.
- 이 사건 아파트는 2013. 6.경 완공되어 2013. 7. 25.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수분양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 전매 원고들은 최초 분양자가 아닌 ...
부산지방법원
제10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51537 손해배상(기)
원고
별지 1.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피고
경동건설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10. 22.
판결선고
2015. 11. 19.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청구금액란 기재 각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들은 부산 사상구 A에 있는 B아파트 202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수분양자이거나 최초 분양자들로부터 매수 또는 증여 받은 사람들이며, 피고는 부산 사상구 C 외 3필지상에 B 101동, 102동, 201동, 202동 4개동 517세대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한 시행사 및 시공사로서 2011. 2.경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고 수분양자를 모집하였다. 나. 원고들의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 취득 1) 원고들 중 원고 D, E, F, G, H. I, J(이하 위 원고들을 합하여 '전매 원고들'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수분양 원고들'이라 한다)은 별지 3. 계약 체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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