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2. 16. 선고 2014가합47408 판결 하자보수금등

원고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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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하자보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하자보수 종결합의의 효력 및 손해배상액 산정

결과 요약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년차 하자는 인정하지 않고 2, 3, 5년차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 종결합의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해당 기간의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함.
다만, 10년차 하자에 대해서는 건설사의 손해배상 책임 및 보증보험사의 보증책임을 인정하되, 자연 노화 및 관리상 잘못 등을 고려하여 책임 범위를 55%로 제한하여 일부 인용함.

사실관계

원고는 A 아파트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기구이며, 피고 B은 아파트를 신축한 공동...

부산지방법원

제10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47408 하자보수금 등

원고

A 입주자대표회의

피고

1. B 주식회사
2.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11. 24.

판결선고

2017. 2. 16.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575,613,68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2.부터 2017. 2. 16.까지는 연 5%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로 각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B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중 420,236,34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2.부터 2017. 2. 16.까지는 연 6%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로 각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그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 및 피고보조참가인이 각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2,812,677,978원및 그 중 2,0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812,677,978원에 대하여는 2016. 8.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로 각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B 주식회사와 각자 위 가.항 기재 돈 가운데 2,316,635,462원과 그 중 533,334,75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1,754,874,149원에 대하여는 2016. 8.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로, 그 다음날부터 다 감는 날까지 연 15%로 각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부산 북구 D 지상에 17개동 1,895세대로 이루어진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의 결기구이다. 2)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하고, 피고 B과 통틀어 피고 B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한 공동건축주 겸 공동시공사이다. 3)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는 아래 나.항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B 등과 각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사 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완공 1)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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