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4가합46160 판결 보험에관한소송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단체보험 계약상 보험수익자 지정의 의미 및 보험금 청구권 양도 의무

결과 요약

피고는 삼성생명보험 및 동양생명보험에 대해 망인의 사망보험금 채권 중 원고 A에게 3/5 지분, 원고 B에게 2/5 지분을 각 양도한다는 통지를 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피고는 삼성생명보험 및 동양생명보험과 피고의 직원 D(망인)를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계약을 각 체결함.
이 보험계약에서 보험수익자는 피고로 지정됨.
망인은 2013. 2. 3. 퇴근 중 교통사고로 사망함.
원고 A은 망인의 처, 원고 B은 망인의 자녀임.
원고 A은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급여를...

부산지방법원

제10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46160 보험에 관한 소송

원고

1.A
2. B

피고

변론종결

2015. 1. 29.

판결선고

2015. 2. 12.

주 문

1. 피고는, 가.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채권 중 3/5 지분을 원고 A에게, 위 채권 중 2/5 지분을 원고 B에게 각 양도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나.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채권 중 3/5 지분을 원고 A에게, 위 채권 중 2/5 지분을 원고 B에게 각 양도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는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및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당시 피고의 직원이던 D를 포함한 피고의 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내용의 단체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보험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 상품명 : 프리미엄기업보장보험1.0(무배당) - 보험기간 : 2012. 11. 22.부터 2022. 11. 22.까지(월 보험료 34,980원) -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피고 - 피보험자 : D - 보장내용: 피보험자인 D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약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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