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10

사건
2014가합46160 보험에 관한 소송
원고
1.A
2. B
피고
C
변론종결
2015. 1. 29.
판결선고
2015. 2. 12.

주 문

1. 피고는, 가.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채권 중 3/5 지분을 원고 A에게, 위 채권 중 2/5 지분을 원고 B에게 각 양도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나.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채권 중 3/5 지분을 원고 A에게, 위 채권 중 2/5 지분을 원고 B에게 각 양도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는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및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당시 피고의 직원이던 D를 포함한 피고의 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내용의 단체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보험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 상품명 : 프리미엄기업보장보험1.0(무배당) - 보험기간 : 2012. 11. 22.부터 2022. 11. 22.까지(월 보험료 34,980원) -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피고 - 피보험자 : D - 보장내용: 피보험자인 D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약관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19,97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