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10. 21. 선고 2014가합43574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딸과 배우자 명의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 및 사해행위 주장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명의신탁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및 예비적 청구(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D 주식회사에 신용보증을 하였고, D의 대표이사 C 및 연대보증인들은 D의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함.
D의 신용보증사고 발생으로 원고가 D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함.
원고는 D 및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으나, C은 현재 무자력 상태임.
C의 딸인 피고 A은 2012. 5. 7.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

부산지방법원

제8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43574 부당이득금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1.A
2. B

변론종결

2015. 8. 26.

판결선고

2015. 10. 2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A은 79,000,000원, 피고 B는 1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가. 피고 A과 C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돈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A은 원고에게 11,349,6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B와 C 사이에 2013. 12. 12. 체결된 100,000,000원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7. 12., 2007. 9. 27., 2009. 9. 21.. 2009. 12. 7. 4차례에 걸쳐 D 주식회사(대표이사 C, 이하 'D'이라 한다)와 사이에 D이 수협은행에 부담하게 될 대출금채무를 보증하는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C, E, F, G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D이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D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수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2010. 7. 14.경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0. 10. 21. 수협은행에 D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D, C, E, F, G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