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1. 7. 선고 2014가합40216 판결 구상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 공사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원하도급인의 사용자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유신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인용하고, 피고 신도종합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샤인건설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샤인건설은 2008. 7.경 경상남도 및 거제시와 C 시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8. 8. 1.경 디케이산업에 수중공사를 하도급함.
- 디케이산업은 유신개발에 방파제 삼발이 보강공사(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하였고, 유신개발은 이 사건 공사를 위해 이 사건 선박의 실질적 소유자인 E과 용선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이 사건 선박의 공부상 소유자이며, 2011. 8. 12.부터...
부산지방법원
제8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40216 구상금
원고
A
피고
1. 유신개발 주식회사
2. 신도종합건설 주식회사
3. 주식회사 샤인건설
2. 신도종합건설 주식회사
3. 주식회사 샤인건설
변론종결
2014. 12. 17.
판결선고
2015. 1. 7.
주 문
1. 피고 유신개발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62,637,372원과 이에 대한 2014. 3. 4.부터 2015. 1.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신도종합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샤인건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유신개발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유신개발 주식회사가, 원고와 피고 신도종합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샤인건설 사이에 생긴 부부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2,637,372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피고 유신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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