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1. 29. 선고 2014가합3644 판결 대여금
원고일부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채무 및 연대보증 책임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피고 B는 원고에게 대여금 1억 1,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연대보증 책임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12.부터 2008. 5.까지 피고 B에게 수차례 금전을 대여함.
- 2008. 11. 4. 원고와 피고 B는 대여금을 1억 1,300만 원으로 정리하고, 변제기 2008. 12. 31., 이자 월 1%, 지연손해금 연 18%로 정함.
-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B의 대리에 의해 위 차용금 채무에 연대보증을 했거나, 표현대리 또는 추인에 의해 연대보증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
- ...
부산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3644 대여금
원고
A
피고
1. B
2. C
2. C
변론종결
2015. 1. 15.
판결선고
2015. 1. 29.
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1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는 공정증서가 이미 작성되어 있어 집행력을 확보하고 있는 채권에 관한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공정증서는 집행력이 있을 뿐이고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하여 공정증서의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소로 제기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5,77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