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4. 9. 선고 2014가합1747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세무사의 양도소득세 신고 업무상 과실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1. 24. 토지를 매수하고, 2004. 4. 26. 667,800,000원에 매도하며 매매계약서를 작성함.
- 원고는 2004. 7. 30. 피고(공인회계사)에게 양도소득세 신고 업무를 위임함.
- 피고는 285,000,000원으로 기재된 다운계약서를 근거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22,667,040원을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로 신고함.
- 원고는 2013. 10.경 과세관청으로부터 실지거래가액 과소신고를 이유로 **총 245,910,654원을 추...
부산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1747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3. 12.
판결선고
2015. 4. 9.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5,910,654원 및 그 중 72,910,650원에 대하여는 2013. 11. 1.부터, 28,84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1. 30.부터, 28,84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 1.부터, 28,840,000원에 대하여는 2014. 2. 4.부터, 28,840,000원에 대하여는 2014. 3. 1.부터, 28,840,000원에 대하여는 2014. 4. 3.부터, 28,8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5.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1. 1. 24. 경남 양산군 C 526.90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교 리지구토지 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대금 169,000,000원에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4. 4. 26. 이 사건 토지를 D외 1인에게 대금 667,800,000원에 매도하며 갑 제2호증의 1과 같은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위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기 위하여 2004. 7. 30. 'B 세무 회계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회계사인 피고에게 양도소득세신고사무를 위임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285,000,000원에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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