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11. 12. 선고 2014가합15913 판결 대여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반환 및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에서 대물변제 및 소멸시효 항변의 배척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잔액 1,143,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5. 7. 18. 5억 원, 2005. 7. 29. 5억 원, 2005. 9. 15. 3억 원, 합계 13억 원을 변제기 2005. 12. 31., 이자 연 7.5%로 차용함.
- 피고는 2006. 3. 16. 원금 중 41,400,000원, 2006. 3. 22. 원금 중 115,000,000원을 ...
부산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15913 대여금
원고
주식회사 시그너스 컨트리클럽
피고
A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10. 15.
판결선고
2015. 11.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3,600,000원 및이에 대하여 2010. 1. 1.부터 2014. 6. 16.까지는 연 7.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2015.10. 1.부터의 지연손해금률을 연 15%로 적용하는 것 외에는, 주문과 같다.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원고로부터 2005. 7. 18. 500,000,000원, 2005. 7. 29. 500,000,000원, 2005. 9. 15. 300,000,000원 합계 1,300,000,000원을 변제기 2005. 12. 31., 이자연 7.5%(매 월 14일 지급)로 정하여 차용('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한 사실, 피고는 2006. 3. 16. 원금 중 41,400,000원, 2006. 3. 22. 원금 중 115,000,000원을 변제하였고, 2009. 12. 31.까지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2,10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