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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15623 주주권확인 등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7. 9.
판결선고
2015. 8.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미래랜드(이하 '미래랜드'라고 한다)의 보통주식 30,000주 중 피고 명의로 된 15,000주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3. 3. 26. 원고 소유의 미래랜드 보통주식 30,000주 중 15,000주를 피고에게 양도하고 피고로부터 대금 150,000,000원을 당일 일시에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보통주식 15,000주를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주식양도가 주식매매계약임을 전제로 한 주장 1) 이 사건 주식양도는 이 사건 계약서의 문언과 같이 주식매매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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