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7. 8. 선고 2014가합12877 판결 대여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 인정 요건 및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8. 8. 7. I 주식회사(이하 'I')에게 40억 원을 대여하였고, J, 주식회사 K(이하 'K'), L, 주식회사 M(이하 'M'), N는 I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함.
원고는 I, J, K, L, M, N를 상대로 대여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2013.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음.
I, K, L가 항소하였으나, 2015. 2. 5.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2015. 2. 24. 확정됨.
원고는 피고들이 I...

부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12877 대여금

원고

피고

1. 주식회사 B
2. C 주식회사
3. 주식회사 D
4. 주식회사 E
5. 주식회사 F
6. 주식회사 G
7. 주식회사 H

변론종결

2015. 5. 27.

판결선고

2015. 7. 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8. 7. I 주식회사(이하 T'이라고 한다)에게 4,000,000,000원을 이자 월 166,666,666원, 변제기 2009. 2. 7.(차용일로부터 6개월)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J,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 한다), L, 주식회사 M(이하 'M'라고 한다), N는 I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I, J, K, L, M, N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가합43980호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1. 14. 'I, J, K,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