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10. 27. 선고 2014가단9638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 부모의 아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증여 주장 사해행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증여를 원인으로 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0. 10. 7. C, D로부터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C, D가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이행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하여 2014. 6. 25.까지 유예하기로 약정함.
C, D는 위 약정을 위반하여 2012. 3. 19. 위 토지 및 건물에 F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
부산지방법원은 2013. 7. 18. 원고가 C, D를 상대로 ...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9638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5. 10. 6.

판결선고

2015. 10.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C, D 사이에 2013. 5. 21.경 체결된 50,000,000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 D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0. 10. 7. C, D로부터 그 소유인 부산 부산진구 E 대 153.1m 및 그 지상 4층 건물을 매수하였다. 2) 원고는 그 후 C, D와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라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C, D로부터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무의 이행을 유예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C, D와 사이에 그 기한을 2014. 6. 25.로 유예하되 만일 C, D 가위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 C, D는 어떠한 법적 조치도 감수하기로 하는 내용 등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3) 그러나 C, D는 원고와의 위 약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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