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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단94254 손해배상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4. 3.
판결선고
2015. 4.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3.경 C이라는 상호로 녹차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동업으로 위 녹차사업을 운영하기로 하고, 2006. 30.부터 2005. 4. 5.까지 피고에게 투자금으로 합계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06. 4. 10. 동업계약서(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갑(원고)은 을(피고)이 운영하는 C의 지분 50%을 갖기 위해 을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을은 갑의 이름을 C 사업자명에 함께 올린다. 제4조 을은 갑이 지급한 2,500만 원을 현재 운영 중인 녹차사업에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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