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2014가단90351 판결 계약금반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 반환 청구의 실제 매수인 입증 책임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계약금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들은 2003. 7. 28. D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8억 8,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피고들은 2004. 2. 19. D을 상대로 토지거래 허가신청 및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토지거래 허가신청 부분 인용, 소유권이전등기 부분 기각) 후 항소함.
피고들은 2004. 11. 24. F 외 2인과 이 사건 임야를 4억 7,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받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90351 계약금반환

원고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1. 21.

판결선고

2016. 2. 1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1. 2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과 D 사이에 2003. 7. 28. 피고들이 부산 기장군 E 임야 595,167m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D으로부터 885,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나. 피고들은 2004. 2. 19. D을 상대로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4가단4548호로 위 매매계약에 기한 토지거래 허가신청절차 이행과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04. 9. 10. 토지거래 허가신청 부분만 인용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부분은 기각하는 내용의 일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