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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단80415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1. 21.
판결선고
2015. 2. 25.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99차25887호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54,726,027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07. 4. 19.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이 법원이 2014카기2652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4. 11. 10.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54,726,027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07.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인가한다. 5.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6. 제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99차25887호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위 지급명령에 의한 원고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 2,000만 원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99차25887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1999. 8. 3.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2,000만원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1999. 10. 1. 피고에게 송달되어 1999. 10.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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