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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단69951(본소) 손해배상(기)
2014가단90429(반소) 공사대금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5. 5. 7.
판결선고
2015. 6. 11.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460만원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23,281,5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0. 19. 피고와 사이에, 자기 소유의 부산 금정구 C 소재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중 2층 71.05m2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금액 2,200만 원, 공사기간 2010. 10. 20.부터 2010. 11. 19.로 정하여 도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던 중 원고와 추가공사비 등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2010. 11.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원고가 이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이 사건 주택 2층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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