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10. 13. 선고 2014가단5881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원고패, 각하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에 대한 소 각하 및 재산분할의 사해행위성 부정

결과 요약

원고의 채무자 B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각하함.
원고의 수익자 C에 대한 재산분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채무자 B에게 대여금 채권이 있었음.
원고는 B와 C 사이의 증여계약 및 C와 D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함(2011가합8860호).
1심은 B에 대한 대여금 청구는 인용하고, C와 D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기각함.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13나...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5881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B
2.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5. 9. 8.

판결선고

2015. 10. 13.

주 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2014. 6. 27.자 재산 분할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4. 7. 2. 접수 제23820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소송과정 1) 원고는 피고 B에게 2007. 8. 16.부터 2010. 3. 26.까지 수시로 돈을 대여하고 변제를 받는 등 금전거래를 해오던 중 피고 B를 상대로 대여금 3억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한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와 그의 처인 피고 C 사이에 2010. 1. 11. 체결된 증여계약 및 피고 C과 D 사이에 2011. 4. 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를 각 취소하고, 위 각 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이 법원 2011가합8860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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