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1. 26. 선고 2014가단54935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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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행 상해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및 과실상계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 A에게 8,910,779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4. 3. 17. 원고 A와 말다툼 중 원고 A가 피고에게 욕설하며 폭행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원고 A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함.
피고는 이 사건 폭행으로 2014. 10. 17.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4. 10. 25. 확정됨.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54935 손해배상(기)

원고

1. A
2.B
3. C

피고

변론종결

2015. 12. 22.

판결선고

2016. 1.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910,779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3. 17.부터 2016. 1.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91,292,996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0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2014. 3. 17.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상해를 가하여 아래의 범죄사실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고단580호로 기소되어 2014. 10. 17.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0.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7. 23:00경 거제시 E건물 304호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A(25세)에게"형, 왜 저를 배려하지 않고 회사에서 일을 계속 시키세요." 라고 하며 작업 부담이 많다는 취지로 불만을 토로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로 인해 서로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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