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2014가단52762 판결 토지인도등
원고승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52762 토지인도 등
원고
1.A
2. B
2. B
피고
C
변론종결
2015. 4. 16.
판결선고
2015. 5.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산 금정구 D 답 7,984m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51. 50, 19,53, 52, 5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목원화분 하우스 123m2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부산 금정구 D 답 7,984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원고 A는 65404/79840 지분, 원고 B은 13230/79840 지분을 소유한 공유자들이다. 나. E 등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51, 50. 19, 53, 52. 5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123m2를 점유·사용해 왔는데, 피고가 E에게서 위 (L) 부분 123m2에 대한 점유를 승계한 후 2012. 4. 1. 원고 A로부터 위 (L) 부분 123m2를 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 기간 12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다.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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