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5. 27. 선고 2014가단25890 판결 구상금등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연대보증인의 구상금 청구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인용되었음.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기각되었음.

사실관계

원고는 2013. 4.경 피고 C, D과 피고 회사의 공동경영 약정을 체결하였음.
이 약정에서 원고는 피고 회사에 2천만 원을 대여하고, 금융기관 차입을 지원하기로 하였음.
원고는 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2천만 원을 대여하였음.
원고는 피고 회사가 기술신용보증기금과의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을 때 연대보증하였음.
원고는 2013. 12. 18.경...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25890 구상금 등

원고

피고

1. 주식회사 B
2. C
3. D

변론종결

2016. 4. 29.

판결선고

2016. 5. 27.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1.부터 2016. 5. 2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 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B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는 90,000,000원, 피고 C은 75,000,000원, 피고 D은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경 피고 C, D과 사이에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공동경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자본금 1억 원, 기명식 보통주 1주당 가격 5,000원, 총 20,000주 2) 실소유 지분 구조 ①원고: 20%(4,000주) ②피고C: 40%(8,000주) ③ 피고 D : 40%(8,000주) 3) 지위 ①원고: 대내적 지위는 기술이사, 대외적 지위는 대표이사 ②피고C: 대내적 지위는 부사장, 대외적 지위는 고문 ③ 피고 D : 대내적 지위는 사장, 대외적 지위는 이사 4) 자금 조달 ① 원고는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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