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10. 27. 선고 2014가단254773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요양병원 간병인의 과실로 인한 환자 상해에 대한 병원의 이행보조자 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 병원은 간병인 G의 과실로 인한 망인의 상해에 대해 이행보조자 책임을 부담하며, 손해배상책임은 70%로 제한됨.
피고는 원고 A에게 11,858,059원, 원고 C, D, E, F에게 각 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망 B(90세)는 뇌졸중 등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및 요양을 받아옴.
2014. 10. 29. 피고 병원 간병인 G가 망인을 휠체어에서 침상으로 옮기던 중 망인의 다리가 휠체어에 끼인 것을 간과하여 망인이 넙적다리뼈 및 정강뼈 골절 상해를 입음(이 사건 ...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254773 손해배상(기)

원고

1. A(원고 겸 망 B의 소송수계인)
2. C(망 B의 소송수계인)
3. D(망 B의 소송수계인)
4. E(망 B의 소송수계인)
5. F(망 B의 소송수계인)

피고

의료법인 은빛의료재단

판결선고

2015. 10.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858,059원, 원고 C, D. E, F에게 각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10. 29.부터 2015. 10.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7,654,370원, 원고 C, D, E, F에게 각 8,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10. 29.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망 B(1924년생, 여자)은 뇌졸중, 하반신마비 등으로 2010. 7.경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부산 수영구 광안해변로 소재 광안참사랑요양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 입원하여 치료 및 요양을 받아왔다. 나. 피고 병원의 간병인인 G는 2014. 10. 29. 목욕을 마친 망인을 휠체어에 태워 병실로 이동하여 망인을 들어 침상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망인의 다리가 휠체어에 끼인 것을 간과한 채 그대로 망인을 들어 침상에 눕혔고, 이로 인하여 망인은 14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넙적다리뼈 부분의 폐쇄성 골절, 발목을 침범하는 정강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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