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8. 27. 선고 2014가단254261 판결 건물명도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 전차인에 대한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일부 인용됨.
피고 B은 원고에게 107호 사무실을 인도하고, 미지급 부당이득금 100,000원 및 지연손해금, 그리고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함.
피고 C는 원고에게 205호 사무실을 인도하고, 1,700,000원 및 지연손해금, 그리고 인도 완료일까지 월 2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함.
피고 D는 원고에게 203호 사무실을 인도하고, 2,700,000원 및 지연손해금, 그리고 인도 완료일까지 월 300,000원의 비율에 ...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254261 건물명도

원고

피고

1. B
2. C
3. D

변론종결

2015. 8. 13.

판결선고

2015. 8. 27.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지하 1층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3,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32m2 107호 사무실 1칸을 인도하고, (2)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3) 2014. 11. 11.부터 위 (1)항 기재 건물 부분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C는 (1)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순차연결한 선내 다부분 11.2m2 205호 사무실 1칸을 인도하고, (2) 1,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3) 2014. 11. 11.부터 위 (1)항 기재 건물 부분 인도완료일까지 월 2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다. 피고 D는 (1)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7,8,1의 각 점을 순차연결한 선내 가부분 11.2m2 203호 사무실 1칸을 인도하고, (2) 2,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3) 2014. 11. 11.부터 위 (1)항 기재 건물 부분 인도완료일까지 월 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그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 C, D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 (1), 나, 다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B은 원고에게 2,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014. 11. 11.부터 위 인도완료에 이르기까지 매월 25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원고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이던 E으로부터 2013. 3. 8. 주문 제1의 가 (1)항 기재건물 부분(이하 '107호'라고만 한다)을 전차한 다음 현재까지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사실, 그런데 원고는 E에 대하여 2기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를 이유로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12. 19.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2014. 1. 10.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제5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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