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7. 10. 선고 2014가단252111 판결 상속회복청구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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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속회복청구의 소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각하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E 소유의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 및 D 부동산)을 E 사망 후 원고와 피고 B이 공동 상속함.
원고와 피고 B은 D 부동산은 원고 단독 소유로,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B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주식회사 삼부폴리머의 청구에 따라 D 부동산 중 피고 B의 법정상속분 5분의 3 지분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판결이 확정됨(이 사건 판결).
이 사건 판결에 따...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252111 상속 회복 청구

원고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5. 6. 12.

판결선고

2015. 7. 1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5분의 2 지분에 관하여, 피고 B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피고 C는 부산지방법원 2007. 11. 19. 접수 제2875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피고 B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및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D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원래 E 소유였다. 나. E가 2002. 7. 13. 사망하자, 그 자녀인 원고와 배우자인 피고 B이 E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다. 이어 원고와 피고 B은 D 부동산은 원고의 단독 소유로 하고,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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