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4가단250993 판결 대여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및 보증채무 이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B, C은 원고에게 1차 대여금 14,757,041원 및 지연이자를 각자 지급하고, 피고 C은 원고에게 2차 대여금 10,741,918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8. 6. 피고 B에게 1,300만 원을 연 이자 36%로 대여함(1차 대여금).
- 피고 B는 변제기일에 변제하지 못했고, 원고가 운영하는 계의 계원으로서 계금을 받으면 변제하기로 했으나, 계불입금 200만 원만 지급함.
- 원고는 2012. 9. 14. D에게 1,000만 원을 대여했고, D은 500만 원을 변제함.
-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250993 대여금
원고
A
피고
1. B
2. C
2. C
변론종결
2015. 10. 15.
판결선고
2015. 11. 26.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각자 14,757,041원 및 그 중 13,000,000원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5. 9. 30.까지 연 3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C은 10,741,918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5. 9. 30.까지 연 2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8. 6. 피고 B에게 13,000,000원을 변제기일 2013. 2. 6.. 이자 연 36%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1차 대여금'이라 한다). 나. 피고 B는 위 변제기일에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운영하는 계(2014. 5.경부터 2015. 7.경까지 매월 50만원씩 납입하는 계, 이하 '이 사건 계'라 한다)의 계원으로서 원고로부터 계금을 받게 되면 이를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계불입금을 4회(2,000,000원)만 지급하였다. 다. 위 1차 대여금에 대한 2014. 2. 6.부터 2015. 4. 30.까지의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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