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4가단250528 판결 구상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 처분행위의 사해행위성 및 수익자의 선의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회사, B, C, D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일부 인용됨.
피고 B과 피고 E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피고 E은 원고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해야 함.
피고 F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피고 F의 선의가 인정되어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4. 4. 및 2011. 8. 5. 피고 회사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B, C, D은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함.
2014. 10. 7. 피고 회사에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2014. 10. 20. 중소기업은행에 4...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250528 구상금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1. 주식회사 A
2. B
3. C
4. D
5. E
6. F

변론종결

2016. 8. 11.

판결선고

2016. 9. 8.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9,765,576원 및 그 중 325,453,464원에 대하여 2015. 11. 27.부터 2016. 9. 8.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B과 피고 E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8. 2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 E은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 B, C, D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F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B, C, D,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6.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피고 주식회사 A, B,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9,765,576원 및 그 중 325,453,464원에 대하여 2014. 10. 2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B과 피고 F 사이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9. 19. 체결된 매매계약을 72,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F은 원고에게 7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B과 피고 E 사이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8. 2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E은 제2항 기재 금원 중 피고 F과 각자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4. 4. 및 2011.8.5.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합계 5억 원 중 4억 5천만 원에 대하여 보증하기로 하되, 보증사고의 발생으로 원고가 피고 회사의 위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경우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원고가 구상금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 D은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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