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4. 10. 선고 2014가단237839 판결 구상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법인격 남용을 통한 채무 면탈 주장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6. 21. C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C은 우리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음.
- C이 2012. 5. 8. 이자연체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켜 원고가 2012. 8. 9. 우리은행에 276,182,629원을 대위변제함.
- 원고는 C 등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음.
- 피고 회사는 2012. 2. 29. C의 보증사고 발생 약 3개월 전 설립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법인격 남용에 따른 채무 면탈 여부
- **쟁...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237839 구상금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주식회사 A
변론종결
2015. 3. 20.
판결선고
2015. 4. 10.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0,183,575원과 위돈 중 276,182,629원에 대하여 2012. 8. 9.부터 2012. 12. 2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21. B 등의 연대보증 아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보증금액 2억 7,000만 원, 보증기한 2012. 6. 20.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C은 같은 날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우리은행에 제출하고, 우리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았다. 나. C이 2012. 5. 8.경 이자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이하 '이 사건 보증사고'라 한다)를 발생시켜 원고가 2012. 8. 9. 우리은행에 276,182,629원(원금 2억 7,000만 원, 이자 6,182,62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C 등을 상대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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