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4. 10. 선고 2014가단237570 판결 보험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게차의 통상적 용도 외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사의 면책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대신마린 직원 A은 2013. 5. 7. C 조선소에서 지게차 포크에 설치된 작업발판에 올라타 페인트 세척 작업을 하던 중, 원고 회사 직원 E이 지게차를 이동시키다 전도되어 사망함.
- 원고는 E의 사용자로서 A의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와 체결한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함.
-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건설기계업자 특별약관 제2조 제21호에서 정한 통상적인 중기의 용도에 따르지 않은 작업으로 발생...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237570 보험금
원고
선진조선 주식회사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3. 20.
판결선고
2015. 4. 10.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대신마린의 직원인 A은 2013. 5. 7. 15:5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조선소 내에서 선박 외부 페인트 세척작업을 위하여 D 지게차(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 한다)의 포크(두 개의 길쭉한 철판)에 설치된 작업발판(가로 4.5m. 넓이 50cm)에 올라타 지상 약 5m 높이에서 고압 호스를 이용하여 물을 뿌리는 작업을 하던 중, 원고 회사의 직원인 E이 위 지게차를 선박 쪽으로 이동시키다가 위 지게차를 좌측으로 전도되게 하는 바람에 머리 등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E의 사용자로서 A의 유족에게 A의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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