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4가단237396 판결 구상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화재 사고에 따른 보험금 지급 및 보험자대위권 행사 범위

결과 요약

피고 A은 원고에게 40,211,38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25,346,48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2014. 2. 10. 피고 A이 거주하던 B아파트 404호에서 신나액에 담뱃불이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 304호와 504호에도 연소 피해가 발생함.
원고는 부산도시공사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주택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피고 동부화재는 피고 A과 '가...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237396 구상금

원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

1. A
2.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1. 15.

판결선고

2015. 2. 12.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40,211,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5.부터 2015. 1. 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25,346,488원 및 2014. 7. 5.부터 2015. 1. 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 원고와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5분하여 그 2는 원고, 나머지는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211,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5.부터 마지막 소 장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이 2014. 2. 10. 거주하던 B아파트 117동 404호에서 실수로 떨어뜨린 신 나액에 담뱃불이 옮겨 붙는 바람에 위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인근 세대인 304호와 504호에도 연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부산도시공사와 그 소유의 사하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가입금액 530억원의 주택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동부화재')는 피고 A과 다이렉트 운전자1004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보장내용 중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가 포함되어 있다. 다. 원고는 손해사정결과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손해액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