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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단237242 구상금 등
원고
부산신용보증재단
피고
1.A
2. B
변론종결
2015. 3. 13.
판결선고
2015. 4. 10.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5,392,258원 및 그 중 15,164,268원에 대하여 2014. 8. 8.부터 2015. 1. 16.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19. 체결된 매매계약을 16,665,22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3. 피고 B는 원고에게 16,665,225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주식회사 우리은행,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율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국토교통부장관, C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 1) 피고 A은 2013. 5. 21. 원고의 신용보증 하에 주식회사 부산은행으로부터 15,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그 변제기인 2014. 5. 20.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4. 8. 8. 주식회사 부산은행에게 피고 A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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