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5. 19. 선고 2014가단223618 판결 전세권말소등기승낙의의사표시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합의해지에 따른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및 전세권근저당권 소멸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12. 6. 쿡앤쇼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8,000만 원, 월 차임 310만 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쿡앤쇼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세금 8,000만 원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함.
피고는 쿡앤쇼에게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을 대여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쿡앤쇼의 전세권에 채권최고액 8,000만 원의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223618 전세권말소등기승낙의 의사표시

원고

피고

주식회사 케이티

변론종결

2015. 4. 7.

판결선고

2015. 5.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11. 2. 6. 접수 제37664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6. 주식회사 쿡앤쇼(이하 '쿡앤쇼'라고 한다)에게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8,000만 원, 기간 2012. 1. 1.부터 2016. 12. 31.까지, 월 차임 31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와 쿡앤쇼는 '임차인이 월 차임의 지급을 지체했을 때는 임대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연체된 월 차임 및 관리비 등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2. 6. 쿡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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