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8. 20. 선고 2014가단217088 판결 구상금

원고일부승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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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용보증사고 발생 후 채무자의 부동산 처분행위와 사해행위 취소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 B, C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인용하고, 피고 D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9. 3. 10.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회사')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는 피고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함.
피고회사는 위 보증약정에 기하여 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음.
피고회사에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2014. 3. 18. 기업은행에 90,801,907원을 대위변제함.
피고 C는 피고회사의 신용보증사고 발생 이후인 2014. 3. 14....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217088 구상금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1. 주식회사 A
2. B
3. C
4. D

변론종결

2015. 7. 16.

판결선고

2015. 8. 20.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91,135,317원 및 그 중 90,801,907원에 관하여 2014. 3. 18.부터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하여 2014. 7. 25.까지, 피고 C에 대하여 2014. 6. 2.까지 각연 12%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B,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C와 피고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3. 14. 체결된 매매계약을 금 7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D는 원고에게 금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회사'라 한다)과 2009. 3. 10. 보증금액 95,000,000원, 보증기한 2014. 3. 7.인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회사는 2009. 3. 10. 기업은행으로부터 위 보증약정에 기하여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그런데 피고회사에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2014. 3. 18. 기업은행에 원금 90,000,000원, 이자 801,907원, 합계 90,801,90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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