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3. 5. 선고 2014가단1429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원고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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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횡령금 수령인의 부당이득 반환 책임 판단

결과 요약

피고 D은 원고에게 2,262,6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K주유소를 운영하며, 종업원 L은 2010. 2. 16.경부터 2010. 12. 9.경까지 자신의 계좌를 통해 피고들에게 금원을 송금함.
L은 2010. 8. 6.경부터 2010. 12. 13.까지 K주유소의 주유 판매대금 등 합계 266,381,000원을 업무상 횡령한 혐의로 고소당했으며, 기소중지 처분됨.
원고는 피고들이 L이 횡령한 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송금받아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함. ...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14296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피고

1. B
2. C
3. D
4.E
5.F
6. G
7. H
8. I

변론종결

2015. 1. 29.

판결선고

2015. 3. 5.

주 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2,262,600원 및 이에 대한 2010. 12. 10.부터 2014. 4.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원고에게 피고 B는 1,650만 원, 피고 C은 534만 원, 피고 E는 1,741,300원, 피고 F는 670,400원, 피고 G은 2,100만 원, 피고 H는 595,980원, 피고 I는 300만원및위각 금원에 대한 2010. 12.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밀양시 J 소재 K주유소를 운영한다. 나. 원고가 운영하는 K주유소의 종업원인 L은 2010. 2. 16.경부터 2010. 12. 9.경까지 사이에 자신이 사용하는 M(개명전 N) 명의의 밀양농협 계좌(계좌번호 0,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통해 피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각 금원을 송금하였다(송금이 모두 2010년에 이루어졌으므로, 이하 송금한 월과 일만 기재한다). 1) 피고B: 10. 11. 250만 원, 10. 19. 1,400만 원 2) 피고 C : 8. 2. 35만 원, 9. 7. 100만 원, 10. 12. 99만 원, 11. 17. 300만 원 3) 피고 D :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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