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 4. 10. 선고 2013재고단30 판결 혼인빙자간음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결정에 따른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은 혼인빙자간음죄로 기소되었으나, 해당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여 무죄를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81년 2월부터 4월까지 혼인할 의사 없이 피해자 C에게 결혼을 약속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총 8회 간음한 혐의로 기소됨.
- 검사는 피고인에게 형법 제304조(혼인빙자간음죄)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혼인빙자간음죄 조항의 위헌성 및 효력 상실
-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304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음.
- 그러나 형법 제304조 중 "혼인을 빙자하여 음...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1. 2. 11. 22:00경 울산시 B 소재 여인숙에서 피해자 C(여, 24세)에게 사실은 혼인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결혼할 생각이 없었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다, 결혼하여 같이 살자'는 등 거짓말을 하여 믿게 한 다음 음행의 상습 없는 그녀와 3회, 같은 해 3. 1. 부산 D 소재 여인숙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녀와 4회, 같은 해 4. 12. 07:30경 경남 울주군 E 소재 그녀의 자취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성교하는 등 합계 8회 혼인을 빙자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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