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 1. 10. 선고 2013노3576 판결 사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파기(자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인출책 사기 및 무면허 운전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원심의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 선고를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하되,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함.
피고인은 소액대출을 받으려는 피해자들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총 22회에 걸쳐 대출 보증금 명목으로 15,886,000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이 너무 무거...

부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3노3576 가. 사기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성훈(기소), 남지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 10. 23. 선고 2013고단6195 판결

판결선고

2014. 1. 1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 제5 내지 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소액대출을 받으려는 피해자들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대출 보증금 명목으로 15,886,000원을 편취한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특히 사기 범행의 경우 범행의 계획성 및 조직성, 범행 수법, 범행 횟수, 피해 금액,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당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 인출책으로 가담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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