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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노3112 위증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문대홍(기소), 서효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C
판결선고
2014. 1. 1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D은 피고인에게 지급위임각서의 작성을 요구한 적이 없는데도,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일부가 무죄라고 판시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유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2012. 9. 24.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한 자백은 임의성이 결여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도 없고, 오히려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증언 당시 기억나는 대로 성실하게 증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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