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 10. 25. 선고 2013노2678 판결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행
파기(자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된 업무방해, 폭행, 공동상해 사건의 양형 부당 판단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8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부산 AH 연결도로 건설 방식(고가도로 vs. 지하차도)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을 대변함.
- 피고인은 공사현장 진입을 막는 피해 회사 직원들에게 집단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고, 업무방해 및 폭행을 저지름.
- 이 사건 범행은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의 과격한 행동으로 발생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3노2678 가. 업무방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다. 폭행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다. 폭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조민우(기소), 유경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3. 10. 25.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누구든지 자신이 추구하는 목적의 정당성만을 강조하여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실정법 위반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용납될 수 없는 점, 특히 시위대의 공사현장 진입을 막는 피해자 회사 직원들에게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점, 피해 회사 혹은 상해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금전적 손해배상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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