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중이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2년형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교제 중이던 피해자에게 수 회에 걸쳐 상해를 가함.
• 특히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거나 자동차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상해를 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거,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