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 2. 6. 선고 2013노108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감금

파기(자판),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정신질환 및 치료 노력 등을 참작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해) 및 감금죄에 대한 실형을 집행유예로 변경한 사례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해) 및 감금죄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음.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쟁점: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피고인의 제반 사정을 ...

부산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13노10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 감금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진혁(기소), 서효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 3.21. 선고 2013고단952 판결

판결선고

2014. 2. 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폭력행사의 방법과 수단 및 그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아 피고인을 엄중히 경고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오랜 기간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은 나머지 순간적인 분노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종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거의 없으며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후 착실히 정신과 치료를 받는 한편 종교에 의지한 덕분에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도 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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