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절도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91년, 2007년, 2008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음.
• 2012. 8. 4.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함.
• 2013. 6. 24. 03:30경 부산 연제구 C 2층 피해자 D의 집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침입, 거실 테이블과 쇼파에 놓여 있던 현금 및 동전지갑, 장지갑 내 현금 등 총 197,290원을 절취함.
•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함.

핵심 쟁점,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