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 2. 14. 선고 2013고합38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징역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물류단지 내 토지 용도 제한 미고지 사기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선고함.
사실관계
- F 주식회사는 1998. 12. 18.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H 유통단지 시행자로 지정받음.
- F은 유통단지개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승인받았으며, 이 계획에는 각 부지의 용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었음.
- 2003. 11. 24. 건설교통부장관은 H 유통단지에 국가 소유의 토지 4,488m2를 추가하고, 그 용도를 유통시설용지 중 화물자동차 차고 용지로 변경함.
- 2004. 7. 16. F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L로부터 해당 부지를 화물자동차 차고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받고...
부산지방법원
제7형사부
판결
사건
2013고합38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
검사
문지선(기소), 한윤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4. 2. 14.
이 유
범죄사실 [배경사실] 구유통단지개발촉진법(이하 '유통단지법'이라 한다) 및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관한 법률(2008. 2. 4. 구유통단지개발촉진법과 구화물유통촉진법이 통합되어 신설, 이하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48,78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