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죄 유죄 판결 및 양형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강도상해죄를 적용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4. 24. 20:40경 부산 영도구 C 소재 'D' 주점 건물 2층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전동 드릴 등 공구 35만 원 상당을 절취하려 함.
• 절취 시도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두부열창을 가함.
• 피고인은 2013. 2. 19.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6. 8. 위 판결이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도상해죄의 성립 여부

•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