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 3. 27. 선고 2013고정5369 판결 도박

벌금 2,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인터넷 도박 행위자에 대한 도박죄 성립 및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 A, B, C는 각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스포츠 토토 및 인터넷 경마 도박을 한 혐의로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2011. 1. 28.부터 2011. 6. 21.까지 'E' 토토 도박사이트에 68,750,000원을 입금하여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함.
피고인 B는 2011. 2. 8.부터 2011. 7. 7.까지 불상의 토토 도박사이트에 19,730,000원을 입금하여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함.
피고인 C는 2011. 2. 4.부터 2011. 7. 6.까지 'K' 인터넷 경마 도박사이트에 1...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5369 도박

피고인

1. A
2.B
3. C

검사

김현우(기소), 오진희(공판)

판결선고

2014. 3. 27.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 28.부터 2011. 6. 21.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필리핀 D실장이 운영하던 "E"라는 토토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F)를 사용하여 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자 필리핀 D실장이 사용한 대포통장 G 계좌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1회에 걸쳐 합계 68,750,000원을 입금하여 운영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받아 해외 및 국내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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