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 5. 22. 선고 2013고단7384,7679(병합),9339(병합),2347(병합),2014고정410(병합) 판결 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주거침입,절도미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신지체장애인의 상습 절도 및 주거침입 사건에서 심신미약 감경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에 대하여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벌금 미납 시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1. 26.부터 2013. 12. 24.까지 약 11개월간 총 6회에 걸쳐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포함) 범행을 저지름.
각 범행은 주로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주거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2013. 1. 26. 야간주거침입절도로 현금 100만원을 절취함.
2013. ...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7384, 7679(병합), 9339(병합), 2347(병합), 2014고정410(병합)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주거침입, 절도미수

피고인

검사

김민정(기소), 김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5.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7384」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 26. 20: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열려 있던 현관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 침대 옆 삼단 서랍장 맨 윗칸에 넣어 두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8. 12. 10:3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갑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열려 있던 현관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가방 안에 있던 지갑 속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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