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 6. 27. 선고 2013고단7254,2014초기1408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배상명령신청

벌금 7,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발생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3. 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3. 29.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
피고인은 2013. 7. 20.경 D SM 520 자동차를 양수받았으나 2013. 8. 25.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음.
피고인은 2013. 8. 25. 06:08경 의무보험에...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72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자 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 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
2014초기140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검사

김민정(기소), 유시동(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판결선고

2014. 6. 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2013. 7. 20.경 등록된 D SM 520 자동차를 매매로 양수받아 201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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