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 2. 12. 선고 2013고단6336,2013고단8184(병합)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 유발 문자메시지 반복 전송)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4. 20.부터 2013. 4. 23.까지 중학교 동창 피해자 C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 34건을 반복적으로 전송함.
- 피고인은 2012. 7. 30.부터 2013. 4. 9.까지 피해자 C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 953회를 전송함.
- 피고인은 2012. 11. 8.부터 2012. 12. 8.까지 피해자 L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 7회를 전송...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6336, 2013고단8184(병합)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김민정, 최형규(기소), 서효원(공판)
판결선고
2014. 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6336」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4. 20. 23:2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B)을 이용하여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C의 휴대전화(D)에 결혼? E보다 못한 기분은 니 죽이고 싶은데. '뜨거운 물을 부어삘라', '니가 밥 산다며 사봐라', '잘 달래든가 현명하지를 못해 니나 선생님이나', '야 E은 내가 좋아하는 애로 니를 알았어', '내가 E한테 들을말 못들을 말 왜 들어야 돼?', '그 기분은 니 몇 번이고 찔러 죽였다 니 칼맞는다',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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